상하지 절단, 평생의 손해를 정확하게 청구해야 합니다
팔이나 다리의 절단은 신체 기능 상실은 물론 직업 변경, 외모 훼손, 심리적 충격 등 복합적인 손해를 야기합니다. 의지(인공 팔·다리) 비용, 노동능력상실 손해, 위자료 등 다양한 항목을 빠짐없이 청구해야 하며, 각 항목별 산정 방식이 복잡하여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해당됩니다
- 1사고로 팔이나 다리의 일부 또는 전체가 절단된 경우
- 2의지(인공 팔·다리) 비용과 교체 주기에 대해 보험사와 이견이 있는 경우
- 3절단으로 인해 기존 직업을 유지하기 어렵게 된 경우
- 4외모 훼손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위자료로 청구하고 싶은 경우
- 5보험사가 노동능력상실률을 낮게 산정하려는 경우
처벌 기준
| 적용 조건 | 처벌 수위 |
|---|---|
| 의지(인공 팔·다리) 비용 | 기능형 의지 구입 + 교체 비용 전체 |
| 노동능력상실 | 상실률 × 잔여 노동기간 × 수입 |
| 향후 치료비 | 재수술·재활·절단단 관리 비용 |
| 위자료 | 장해 정도·외모 훼손·직업 영향 종합 |
| 개호비 | 절단 직후 회복 기간 간병 비용 |
| 휴업손해 | 수술·재활 기간 소득 손실 전액 |
* 위 처벌 기준은 법령 기준이며, 실제 선고는 사건 경위·전과·피해 발생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포인트
기능형 의지 비용 전액 청구
보험사는 기본형 의지만 인정하려 하지만, 피해자의 직업과 생활 방식에 맞는 기능형 의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대여명까지의 교체 횟수와 비용을 현재가치로 산정하여 전액 청구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노동능력상실률 산정에 직업 특성 반영
절단 부위와 피해자의 직업 특성을 반영한 정확한 상실률 산정이 중요합니다. 보험사가 낮은 상실률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 신체감정을 통해 객관적인 평가를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외모 훼손 위자료 별도 청구
절단에 따른 신체 변형은 외모 훼손으로 인한 추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서비스직, 대면 업무 종사자의 경우 직업상 불이익이 손해배상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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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본형 의지만이 아니라 피해자의 직업·생활 방식에 맞는 기능형 의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지는 3~5년 주기로 교체가 필요하므로 기대여명 동안의 교체 횟수와 비용을 현재가치로 산정합니다.
기존 직업을 유지하기 어려워 이직하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 그 차액을 노동능력상실 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업별 특성과 절단 부위를 고려한 상실률 산정이 중요합니다.
인정됩니다. 절단에 따른 신체 변형, 사회생활 제한, 심리적 충격 등을 종합하여 위자료가 산정됩니다. 서비스직·대면 업무 종사자의 경우 외모 손상에 따른 추가 손해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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