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별 주요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보험사 대응 전, 합의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보험사의 빠른 합의 요청, 바로 응하지 마세요
사고 초기에는 손해의 전모를 알 수 없습니다. 보험사가 초기에 제시하는 금액은 대부분 실제 손해보다 낮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후유증 여부가 확인된 이후에 합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합의서의 '향후 청구권 포기' 문구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합의서에 '이후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문구가 있으면, 나중에 후유증이 생겨도 추가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서명 전 전문가 검토가 필수입니다.
치료 기록과 진단서는 처음부터 꼼꼼히 챙기세요
치료 과정에서 받은 진단서, 입원확인서, 영상 자료(MRI·X-ray)는 손해배상 산정의 핵심 근거입니다. 담당 의사에게 치료 경과를 상세히 기록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형사합의와 민사 배상은 별개입니다
가해자 측에서 형사합의를 요구할 때, 합의서 문구에 따라 민사 손해배상 청구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서 작성 전 반드시 법률 전문가 검토를 받으세요.
일실수입 산정은 직업·소득 자료 확보가 핵심입니다
고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신고 내역, 급여 이체 내역 등을 최대한 확보하세요. 소득 입증이 어려울 경우 도시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유족 위자료는 피해자 본인 위자료와 별도로 청구됩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직계가족은 각자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유족 수와 관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항목별로 빠짐없이 산정해야 합니다.
장례비는 실제 지출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장례식장 비용, 납골·매장 비용 등 실제 지출된 비용을 영수증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수준을 크게 초과하는 금액은 전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호의 필요성은 초기부터 의무기록에 남겨야 합니다
간병이 필요한 상태임을 주치의 소견서와 의무기록에 명확히 기록해 두세요. 가족이 직접 간병하더라도 직업 개호인에 준하는 개호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치료 종결' 통보에 바로 응하지 마세요
보험사가 치료 종결을 통보해도 의학적으로 치료가 끝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주치의 판단에 따라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으며, 부당 종결 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보조기구비는 내구연한에 따른 교체 비용까지 청구됩니다
전동 휠체어, 욕창 방지 매트리스 등 고가 보조기구는 기대여명 동안의 교체 횟수와 비용을 현재가치로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진 처방전과 견적서를 확보하세요.
법원 신체감정을 통해 개호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확인받으세요
보험사가 개호 필요성을 다투는 경우, 법원에 신체감정을 신청하면 독립적인 의료 전문가의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 촉탁 의사의 소견보다 피해자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 중에는 합의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치료 종결 전 합의는 향후 발생하는 추가 치료비나 후유증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치료가 끝나고 후유장해가 확정된 후에 합의를 검토하세요.
보험사의 '기존 질환' 주장에 대비하세요
보험사는 십자인대 파열이나 디스크 손상을 사고 이전 퇴행성 변화로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 직후 촬영한 MRI 영상과 수술 소견서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활 기간의 휴업손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 완전 복귀까지 걸리는 기간(수개월~1년)의 소득 손실 전부를 휴업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은 급여 명세서, 자영업자는 세금 신고 내역을 준비하세요.
증상 고정 전에 합의하지 마세요
후유장해는 사고 후 통상 6개월~1년 이상 치료 후 상태가 안정된 시점(증상 고정)에 확정됩니다. 그 이전에 합의하면 향후 후유증에 대한 청구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 진단서는 담당 전문의에게 요청하세요
정형외과·신경외과 등 해당 부위 전문의에게 맥브라이드 또는 AMA 기준에 따른 장해율 평가 진단서를 발급받으세요. 진단서 내용이 실제 장해를 충분히 반영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험사가 후유장해를 인정하지 않으면 법원 신체감정을 신청하세요
보험사의 판단에 이의가 있다면 법원에 신체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 지정 감정의의 독립적 평가는 보험사 측 소견보다 신뢰도가 높습니다.
가입한 보험을 빠짐없이 확인하세요
대인배상 외에도 자기신체사고, 상해보험, 실손의료보험, 운전자보험 등 여러 보험에서 중복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증권을 꺼내 가입 현황을 확인하세요.
보험사 제시 금액이 낮다고 느끼면 바로 서명하지 마세요
보험사의 초기 제안은 최소 수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비·소득·후유장해 근거를 갖추고 전문가와 함께 재협상하면 금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과실 비율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험사가 제시하는 과실 비율은 협상의 출발점입니다. 블랙박스 영상, 현장 사진, CCTV 자료를 통해 과실 비율을 다툴 수 있으며, 협의가 안 되면 소송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연된다면 금융감독원 민원 또는 소송으로 대응하세요.
음주운전 가해자라도 대인배상 보험금은 청구 가능합니다
가해자가 음주운전이더라도 피해자 보호를 위해 대인배상 책임보험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험사가 지급을 거부하면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무보험 차량 피해는 정부보장사업을 활용하세요
가해 차량에 보험이 없는 경우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일정 한도 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가해자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은 민사 배상과 별도로 협상하세요
형사합의 요청을 받았다면, 합의서에 '민사 청구권 포기' 문구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형사합의금이 크다고 해서 민사 손해배상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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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상담 무료 · 상담 후 선임 여부 결정 가능 · 상담 내용 외부 공개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