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음주 역주행 차량에 도로 작업자 사망 — 유족 각 1억7,850만 원 판결 승소. 유족 합계 약 3억5,200만 원 판결 — 음주 역주행 과실 전액 인정
[사건 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303536 판결
혈중알콜농도 0.123% 음주 역주행 차량이 도로 공사 현장 신호수를 충격하여 중증뇌손상·두개골골절로 사망
[당사의 노력]
사고 경위와 책임 근거를 정리하고, 음주운전자의 과실 전액 귀책, 피해자 유족의 손해액 산정, 위자료 가산 요소를 적극 주장했습니다. 진료기록·소득자료·장해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상대방의 손해 축소 주장에 대응했습니다.
상대방의 과실상계·면책·손해축소 주장에 대비해 판결문에 반영될 핵심 사정을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 김성민에게 178,530,161원, 원고 김성준에게 173,530,161원 지급.
[이 사건의 의의]
음주운전 피해 사건에서는 가해자의 음주 사실이 손해배상 및 위자료 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와 유족의 실질 손해를 모두 입증하고, 음주 과실을 가중 요소로 적극 주장하는 것이 보상액을 끌어올리는 핵심입니다.
#음주운전#역주행#사망사고#작업자사고
※ 본 사례는 의뢰인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제거하고 일반화한 형태로 소개합니다. 모든 사건의 결과가 동일하게 보장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