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추간판 탈출증 손해배상 — 퇴행성 변화 주장에 의한 청구 기각. 청구 기각 — 퇴행성 변화 기여도 주장 인정
[사건 개요]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02595 판결
사고 후 요추간 추간판 탈출 진단, 퇴행성 변화 논란으로 분쟁
[당사의 노력]
사고 경위와 책임 근거를 정리하고, 진료기록·신체감정·소득자료·장해자료를 체계적으로 묶어 손해액이 과소평가되지 않도록 주장했습니다. 쟁점별 입증자료를 정리해 재판부가 책임 범위와 손해액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소송 구조를 다듬었습니다.
상대방의 과실상계·면책·손해축소 주장에 대비해 판결문에 반영될 핵심 사정을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
[이 사건의 의의]
피해자 보상사건은 책임 근거와 손해항목 입증 정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초기 대응 단계에서 사고자료, 치료기록, 장해자료, 소득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실질 보상액을 좌우합니다.
#추간판탈출#퇴행성변화#인과관계#청구기각
※ 본 사례는 의뢰인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제거하고 일반화한 형태로 소개합니다. 모든 사건의 결과가 동일하게 보장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