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해사망보험금 5,000만 원 분쟁 — 원고 승소 판결

[사건 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211859 판결

일반상해사망 특별약관에 의한 5,000만 원 사망보험금 지급 여부 다툼

[당사의 노력]

사고 경위와 책임 근거를 정리하고, 진료기록·신체감정·소득자료·장해자료를 체계적으로 묶어 손해액이 과소평가되지 않도록 주장했습니다. 특히 보험약관 해석, 면책·감액 사유, 공제사업자의 책임 범위 등 보험자 측 방어논리를 반박할 수 있도록 자료와 법리를 보강했습니다.

상대방의 과실상계·면책·손해축소 주장에 대비해 판결문에 반영될 핵심 사정을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21,428,571원, 원고들에게 각 14,285,714원 및 이에 대하여 연 6%, 그 다음날부터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이 사건의 의의]

보험·공제 사건은 약관 해석이나 면책 주장 때문에 실제 손해가 있어도 지급이 축소되거나 거절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계약 내용과 사고 경위, 장해 및 손해자료를 정교하게 연결하면 지급 거절을 뒤집거나 지급 범위를 넓히는 데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