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캠핑장 나무 가지 낙하 사망사고 손해배상 승소. 유족 합계 약 9,810만 원 + 지연손해금 지급
[사건 개요]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가합1030 판결
유원지 캠핑 중 부러진 나무 가지에 맞아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
[당사의 노력]
사고 경위와 책임 근거를 정리하고, 진료기록·신체감정·소득자료·장해자료를 체계적으로 묶어 손해액이 과소평가되지 않도록 주장했습니다. 특히 보험약관 해석, 면책·감액 사유, 공제사업자의 책임 범위 등 보험자 측 방어논리를 반박할 수 있도록 자료와 법리를 보강했습니다.
상대방의 과실상계·면책·손해축소 주장에 대비해 판결문에 반영될 핵심 사정을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 권재식에게 46,653,845원, 원고 신미주에게 45,453,845원, 원고 권희선·권희정에게 각 3,000,000원 지급.
[이 사건의 의의]
보험·공제 사건은 약관 해석이나 면책 주장 때문에 실제 손해가 있어도 지급이 축소되거나 거절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계약 내용과 사고 경위, 장해 및 손해자료를 정교하게 연결하면 지급 거절을 뒤집거나 지급 범위를 넓히는 데 유리합니다.
#사망사고#시설물책임#유원지#위자료
※ 본 사례는 의뢰인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제거하고 일반화한 형태로 소개합니다. 모든 사건의 결과가 동일하게 보장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