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 다발골절, 피해자가 청구한 대로 무 과실과 모든 장해율 인정

보상과배상 성공사례는 시장 골목 교차로에서 길을 건던 피해자를 택시가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한 뒤 그대로 진행하면서, 택시에 깔린 피해자가 큰 부상을 입고, 가해 택시가 가입한 공제 회사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상점이 많이 있는 시장의 삼거리 1차로 도로에서, 맞은 편에 있는 상점을 가기 위해 도로를 건너려고 하였는데요, 그 순간 택시가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고 있다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게 되었고, 도로를 건너다고 고꾸라지게 됩니다. 피해자는 추락 이후에 가채차량에 깔리게 되어서 장기, 갈비뼈, 허리, 다리 등 온몸에 부상을 입었고, 오랜 시간동안 치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피해자는 장애가 남게 되었고, 피해자 본인 지인 보상과배상에게 사건을 위임해주셔서, 가해 택시가 가입한 공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에서 공제 회사는, 피해자가 도로를 건너다가 사고가 났고, 밤이었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으니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였고, 또 장해율이 과다하게 인정되거나 인정되지 않아야 할 장해가 인정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실제로 사고는 밤에 일어났고, 피해자가 도로를 건너가다가 사고가 난 것도 맞았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취득 장애가 인정되었지만, 다행히 자료가 잘 되고, 또 치료를 다하였다고 해도 남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니 그것도 공제 회사 주장의 의학적으로 타당하다고 하니까 피해자에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1년에 소문을 보니 인생에 보인 이제 오랫동안 치료를 받고, 그 직후에 이어서 소송까지 진행 하다보니 스트레스가 극심해서, 더 이상 신경쓸 쓰지 않기 위해 가능한 빨리 소송을 끝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좋은 결과도 내서 동시에 이 사건을 빨리 끝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보상과배상의 조력

저희 보상과배상 법률사무소는 일단 시고장소가 도로이기는 하지만, 시장 안에 있는 1차로 도로였고, 관련 법령을 보면 피해자가 가도를 건너는 방법에 전혀 위법이 없었다는 점과, 아이러니하게 해도 시야가 비좁아진 시장의 환경과 가로등의 풍등이 밝아서 전혀 어둡지 않았고, 오히려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식간 문진사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피해자를 충분히 볼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부위에 대한 신체감정과 사실조회를 통해서, 피해자에게 장해가 남았고 또 의학적으로 다양한 장해율이 산정되어야 한다는 점도 입증했습니다.

보상과배상에서는 가능한 신속하게 입증을 마치고 청구를 정리하였고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최종결과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보상과배상의 주장을 보고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는데, 그 결정에 나타난 금액을 분석해보니, 피해자의 과실이 없었고, 청구한 장해율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전제한 금액이었습니다. 저희 보상과배상에서는 피해자과 상의한 끝에 화해권고결정 금액을 받아들이기로 하였고, 피해자 본인도 처음에 예상한 금액보다 많은 손해액을 인정받고 신속하게 사건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의의

이 사건에서는 손해배상액도 잘 인정받아야 하지만, 소송도 가능한 신속하게 끝내야 하는 두 가지 목표가 함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과실률과 여러부위에 남은 장해율도 입증해야 하고, 그 내용을 신속하게 정리해서 빨리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다행히 법원에서 피해자의 청구를 받아들인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피해자도 예상보다 많이 인정된 금액으로 소송을 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