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2천8백만원) 승소 복수자격증 가진 분이 가동연한 초과의 상해에 교통사고 높은 상한 경우, 합산수입 상한은?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보험 전문 전경근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은 복수의 전문 자격증을 보유한 피해자분이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가동연한을 초과한 상황임에도 복수 자격증에 따른 합산 수입을 인정받아 높은 손해배상액을 확보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해자분이 교통사고로 당시 나이가 가동연한을 초과하거나 근접한 상황에서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보험사 측에서는 가동연한 초과를 이유로 일실수입 산정을 낮게 주장했으나, 피해자가 복수의 전문 자격증을 보유하고 실제로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보상과배상의 조력

저희 보상과배상은 복수 자격증 각각에 따른 수입을 개별적으로 입증하고, 이를 합산한 수입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소득 자료, 자격증별 업무 내역, 고령임에도 지속 가능한 전문직 활동 근거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가동연한 초과의 경우라도 실제 가동이 입증되면 그에 맞는 일실수입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적극 주장했습니다.

최종결과

법원은 복수 자격증에 따른 합산 수입을 인정하고, 9억 2천 8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의의

가동연한을 초과한 고령 피해자라도 실제 수입이 입증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일실수입 청구가 가능합니다. 복수 자격증 보유자의 경우 각 자격증별 수입을 합산하여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뒷받침할 소득 증빙 자료를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