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골절로 인한 하지마비 장해 발생 손해배상청구소송

보상과배상 성공사례는 공사현장에서 간판 설치작업 중 추락한 피해자가 부상을 입고 하지마비의 장해가 발생하자, 사업주 회사와 도급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해자는 간판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30미터 높이의 작업대에 위에 있었는데요, 동료들과 작업물을 옮기기 위해 위아래로 이동하다가 작업대 아래에서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안전장비에 의하면 피해자의 추락 안전대이도 이 추락상에서 예방할 수 없는 추락방지끈이나 안전난간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추락 이후 하지마비가 발생하여 그 자체로 피해자는 고통스러운 큰 부상을 입게 되었고,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는 요양급여와 장해급여를 받았지만, 보다 손해를 받기 위해서 피해자는 고통과 사업주 회사 및 도급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에서는 사업주 회사가 사고예방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도급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입증하는 것도 매우 중요했습니다. 피해자는 고용한 사업주 회사는 작은 영세업체여서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더 큰 회사인 도급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없어야 했습니다.

문제는 원칙적으로 도급 회사의 경우에는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 주어 업체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는 도급 회사가 구체적인 공사 결정에 관한 지시 및 감독을 맡고 있었던 경우에는 사업주 회사의 손해배상책임과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 사건에서 도급 회사가 결정에서 구체적인 지시 감독을 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까다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보상과배상의 조력

저희 보상과배상은 먼저 당시 작업 현장에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추락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사고 당시 작업현장과 관련된 사진과 현장 증거를 기초로 원칙방지망이나 추락방지망은 물론 안전난간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결정의 하도급 업체로 설명된 안전 미흡 사항이 있는 작업 현장에서 이어질 것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만약 안전조치가 갖추어져 있었다면, 피해자는 추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도급 회사가 사업주 회사의 공사 현장을 구체적으로 지시 감독하기 위해 노력했었습니다. 건물 컨설 선내 내부로부터 사전으로부터 설명한 공사, 현장에 지시 방침에 이어 상황 도급 회사의 공사내용을 결정하고 작업 일정을 통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현지 연락소의 진술을 바탕으로 결정에서 도급 회사의 안전관리까지 상주하면서 작업안전을 관리하고 있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결과

재판부에서는 위와 같은 보상과배상의 주장을 토대로, 추락사고가 작업 현장에 안전조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발생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피해자를 고용한 사업주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으며, 또 도급 회사 역시 작업현장에서 그 이상의 내부 일정을 직접 지시 감독하고 있었기 때문에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지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의의

산업재해 손해배상 사건은, 실제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련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고용에서 판결을 받아도 그 회사가 지는 손해배상금을 돈이 없어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업주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한 아니라 더 큰 도급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이끌어 내서,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확실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